| 제목 | 10.21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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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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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121 청구인 : 장 태 경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0.1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일 01:24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아산시 권곡동 소재 서해그랑블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 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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