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수원.영업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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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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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9833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29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원들과 수원 팔달구 인계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자리를 파한 후 귀가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약 500m 가량을 가던 중 수원 팔달구 교동 노상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적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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