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하남.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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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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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0661 청 구 인: 윤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3-30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업을 위해 그만두게 되어 송별회 자리를 하남시 덕풍동 인근 식당에서 갖게 되었고 직장 동료들과 식사 겸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자리를 마친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오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취기가 오르고 피곤함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음주측정 요구에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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