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충남.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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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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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3911 청 구 인: 문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5-01 충남 서산시 팔봉면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학교동문 모임이 있어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마셨고 5~6시간이 흐른 뒤 모임을 준비하면서 대여한 식탁과 물품 등을 반납하고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던 중 팔봉면 진장리 팔봉중학교 앞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 치로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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