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평택.건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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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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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1440 청 구 인: 채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건설업체 현장시공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04평택시 팽성읍 안정리내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갖고 자리가 파한 후 당구장에 가서 2시간여 당구를 치면서 술이 깼다고 판단, 귀가를 위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평택시 합정동 공설운동장 노상에서 있었던 음주 운전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수치로 적발,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1년 12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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