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취소110일정지로 감경(7월11일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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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13 | ||
성명: 장 성 민(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0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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