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로 감경(7월11일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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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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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용배(인천 계양)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0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납품직 회사원 운전의 불가피성.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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