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로 감경(7월11일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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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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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 창 식(김포 장기)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1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인용(취소처분 취소) 단순음주.위법/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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