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로 감경(7월18일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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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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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차 순 원 (청원)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262 심리일: 05.7.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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