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18 면허취소110일감경(일반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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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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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1581 성명: 최 인 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1.10.22: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와 음주 후 귀가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주취정도나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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