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8.4.08 면허취소 감경(경북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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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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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8-01490 성명: 정 환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 2007.12.2.22:30경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경북 포항시 상원동에서부터 운전을 하다 포항 남구 경찰서 부근 연일대교를 건너기 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단속당시의 주취정도나 운전동기 등 여러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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