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26 면허취소 110일감경(수원, 통신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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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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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사건번호: 2010-17550 청 구 인: 강광석 (통신관련업체근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오랜 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음주를 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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