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28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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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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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2010-29060 사건명: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성명- 조 천 형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2010년 10월 27일 청구인은 2010년 9월 26일 22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0년 11월 일자로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1년간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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