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20 면허취소 110일감경(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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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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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4732 청 구 인 : 천 * 웅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 조사: 용인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1.30 새벽 02:37경 회식 후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 잠을 자다가 신호가 끝나 급히 운전을 하다 차량이 인도 가장자리에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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