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27 심리,110일로 감경(부천,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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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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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5993 청구인 : 전 종 팔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자영업 *사건담당: 부천중부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1.27 23:07경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대 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진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키로 운행 중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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