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11 면허취소 110일감경(울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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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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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5437 청구인 : 김 수 백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회사원 *사건담당: 울산 울주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1.18.22:50경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등뼈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리 소재 덕신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다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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