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수원.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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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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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8967 청 구 인: 최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의류회사영업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7.05 업무를 마치고 경기 광명 하안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업무 얘기를 하며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약200m를 운전중에 광명 하안동 둥근산가든 도로상에서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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