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1월)면허취소 구제(충남.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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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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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252 청 구 인: 민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03 회사 휴가 마지막 날로 사장님 이하 동료들과 천안 서북구 두정동 모 스크린 골프방에 갔고 그곳에서 식사를 겸해 술을 소량 마신 후 자리를 마치고 사장님으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을 받은터라 대리 요청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잠이 깨었을때는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대로변으로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약 30m 이동 중에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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