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서울.기술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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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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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860 청 구 인: 윤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철물 보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7 구리시 인창동내 상호 미상 음식점 점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술을 깰 겸 차안에서 잠을 청한 뒤 잠이 깨 고는 처음 온 터라 주변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넓은 도로가 쪽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운전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사건을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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