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경기.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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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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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696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마케팅/기획)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8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아내의 모임이 있어 차로 데려다 주고 아내 친구들의 권유로 와인을 2~3잔 마신 후 아내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 약 3km이동 중 송파구 문정동 도로에서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음주 당시 정황 및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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