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서울.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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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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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709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건설사 분양 및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1 01 청구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회집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귀가를 하던 중 서초구 반포자이A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었고 2010년 11월 안전운전 의무이반으로 벌점 25점이 부과 받은 것이 있어 1년간 누산 벌점 121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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