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경남.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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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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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810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조선 설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3 경남 거제시 옥포동 옥포매립지 주차장 근처 식당에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고 당구를 두어시간 치면서 취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거제 옥포동 옥포 매립지 부근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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