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경기.사무직)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0 | ||
|
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080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영업 관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2월 불법 유턴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고 2011.10.03 회사 업무를 마치고 의정부 민락동 회사 근방 상호미상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고 귀가 하고자 운전 중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감경된 사건 임. |
|||||
| 이전글 |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 ||||
| 다음글 | [Re] 음주면허취소 정지감면이 가능할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