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 음주채혈 면허취소구제, 김옥○님, 강원도 춘천시, 한식집 운영, 채혈로인한 면허취소처분 - 행정심판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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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2-05 | ||
 ‘13.1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 행정심판전문센터다음은 2013.1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성공사례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면허취소사건을 의뢰하시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소중한 운전면허를 회복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차후 안전운전 하시 길 부탁드립니다. 4. 음주채혈 면허취소구제, 김옥○님, 강원도 춘천시, 한식집 운영, 채혈로인한 면허취소처분 -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취소구제 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12년11월8일22시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소량의 음주를 하여 택시를 이용 귀가하려 하였으나, 함께마신 지인이 만취하여 택시를 잡을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부득이 지인을 데려다 줄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란 말을 듣고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을 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로 더 높게 측정 되어 춘천경찰서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소량의 음주로인하여 취소처분이 억울 채혈까지 하였으나, 오히려 더높은 수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하기로 결정 사건을 의뢰 함. 의뢰를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신속하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채혈시의 부당함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13년1월29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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