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벌점초과 110일감경(3월21일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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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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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달진(경북 안동)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2698 접수일: 1. 5 심리일: 05.3.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물류센터근무 단순음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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