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감경(11월28일심리/서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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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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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 * * (충남 서산)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1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1. 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대표 2005년8월20일23:00경 충남서산시 수석동에서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주장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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