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25 면허취소 110일감경(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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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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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9167 청 구 인 : 임 명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 업 : 자영업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없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9월26일 직원들과 함께 회식자리에서 소량의술을 음주한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평소 요금과 달리 많은 액수를 요구하여 돌려보낸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취기도 가신듯하여 운전을하여 귀가 하던중 근처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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