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대리운전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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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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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25355 청구인 : 서 준 O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중소 생산업체 근무 심리일 :09.12.2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9.24.22:03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통일공원 앞 도로상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됨 적발당일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큰 길까지 나와달라는 말에 운전, 단속정황등을 고려 가혹성을 주장함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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