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12 면허취소110일감경(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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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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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407 청 구 인 : 맹 * 석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2010.1.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0월15일22:50경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에서 음주 후 골목길에서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 적발 음주운전과 벌점(중앙선침범30점) 으로 벌점130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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