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9 면허취소110일구제(대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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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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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7809 청 구 인 : 원 * 희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대학생 * 진주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학생이지만 여러정황을 정상참작. 부친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경남 진주시 계동 주주클럽 앞에서부터 평거동 진양호 지구대 앞까지 이동하다 적발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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