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 면허취소110일감경(충남/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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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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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26 청 구 인 : 김 * 종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영업사원 * 아산경찰서에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2009.12.4.23:17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배방농협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음주운전 구제(일부인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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