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1월)면허취소 구제(서울.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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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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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1685 청 구 인: 안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건물자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4.28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귀가를 하고자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니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정지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벌점 100점을 받았고, 같은해 8월 21일 중앙선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부여받아 1년간 누산벌점 121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 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취소 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면허가 구제가 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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