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수원.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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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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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849 청 구 인: 배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보험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8.21 수원 권선구 권선동 소재 주점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지연되어 청구인이 친구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고 약1km를 이동 하던 중 수원 권선구 권선성당 앞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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