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인천.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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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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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411 청 구 인: 송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7 청구인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 서울 구로구 오류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맥주를 마셨고 자리를 마친 후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자 운전 중에 구로 오류동 118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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