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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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6-21
성명: 백 * * (인천)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039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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