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로 감경(7월18일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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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20 | ||
"""성명: 권 * 구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25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 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4월 13일 23:30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합정소방서 앞길에서 주취운전 중 적발 2003 신호위반 2004 휴대전화 등 위반전력 5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 중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면허의 필요성,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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