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영업직 면허취소110일감경(8월1일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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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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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자 * (경남)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506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동차 영업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교통사고전력(중상1명)과 위반전력이 있으나 적발당시의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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