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8월29일,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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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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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함 * * (대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4795 심리일: 05.8.2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취업준비.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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