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9월5일,경기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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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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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 * 재 (경기 군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552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9. 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대표 안양시 관양동 인덕교 앞 노상에서 적발, 거래처 관계자와 음주 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을 이용 4km 운행하다 적발(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행정심판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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