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10.11,성남 야탑)"""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0-13 | ||
|
성명: 정 * 진 (성남 야탑) 재결청: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53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업무차 출장 중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입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
| 이전글 | 생계형구제가 가능할지요... | ||||
| 다음글 | [Re] 음주운전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