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07 면허취소 110일 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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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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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건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사건번호:200706660 심리일: 2007.5.0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2.27.09:50경 청구인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부산 남구 용호1동 소재 동명불원 고개마루 용호한전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와 가혹성 위법/부당성 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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