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8.4.08 면허취소감경(전남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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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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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8-03597 성명: 김 광 선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2008.1.16.01:31경 광주 서구 광천동 경복예식장 앞 도로상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단속당시의 주취정도나 운전동기 등 여러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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