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21 면허취소 110일감경(일용직)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0-23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746 청구인 : 김 용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일용직 심리일;2008.10.1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6일00:04경 음주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 시흥시 정왕동 1032번지 대부도입구 사거리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도와주세요... | ||||
| 다음글 | [Re] 음주운전 취소 (측정거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