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8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도/오토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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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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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 2010-27399 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 나 인 권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10-15 사건개요 : 저는 2010년 5월 28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첨담주유소 앞 노상을 주행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1년간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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