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28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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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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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0-28969 사건명: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성명- 김 정 욱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2010년 10월 25일 저는 지난 9월 10일 일을 마치고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직장선배와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야간을 마치고 피곤한 마음에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선배와 근처 사우나에서 잠을 잘 생각에 소량의 음주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1시쯤에 잠이 들어 아침 8시가 조금 넘어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때 저는 취기해소의 무지함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1년간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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