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7월)면허취소 구제(강릉.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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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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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662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3. 22일 강릉 교동택지내 부영A 부근 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자리를 파한 후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식사 겸 반주로 소량을 마셔 운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약 100m을 이동중에 강릉 교동 강릉문화원 앞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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