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경기.운전직-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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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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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8306 청 구 인: 김 용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버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6. 07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여 충 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튿날 수원 수일여중 근방 차고지로 출근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이 있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 및 부당함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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