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경기.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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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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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9516 청 구 인: 윤 삼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물수건업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7.30 업무를 마치고 수원 영통구 매탄동 상호미상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고 이동중에 수원 영통구 신동 노상에서 있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가 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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