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전남.일용직)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3 |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8531 청 구 인: 한 상 옥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건설)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3.21 하루 일을 마치고 같이 일하는 현장 사람들과 전남 여수시 화장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귀가를 하고자 약 200m이동 중에 여수 성산공원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마신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너무 높다는 생각에 채혈을 했고 채혈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면허를 구제 받은 사건임. |
|||||
| 이전글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게 생겼어요, 구제 확율은...?""" | ||||
| 다음글 | [Re]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