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1월)면허취소 구제(경남.판매부.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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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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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1586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판매부 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7.28 친구와 경남 통영 무전동 소재 음식 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셨고 택시를 타고 귀가, 집에와 잠을 자고 이튿날인 07.29일 이른 아침 출근을 하던 중 전날의 숙취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차가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했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중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위법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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